가족요양 60분·90분,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본과 예외

60분 기본 기준과 90분 예외를 먼저 비교하세요

가족이 하루 동안 돌보는 전체 시간과 공단이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시간 유형은 구분합니다. 아래 표는 고시 제18조의 시간 유형과 제23조의 가족요양 기준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의 시간은 비용 계산 유형이므로, 실제 제공할 도움·시간·날짜는 적용 기준과 함께 센터에 확인하세요.

두 가지 예외

배우자 조건 또는 치매 관련 조건을 확인하세요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돌봄을 받는 분이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상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연령과 두 분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② 치매 관련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①·⑧·⑩·⑱ 중 하나 이상에 “예” 표시가 있고 고시에서 정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요건과,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예외 적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조사표를 새로 채워 판정하기보다, “공단이 확인한 조사 내용과 의료 확인 요건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세요. 필요한 자료와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과 임금

제공 계획과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유형을 확인했다면 한 달의 제공 계획과 지급 조건을 나누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공단의 급여비용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 제공 계획: 어떤 도움을 몇 분 동안, 어느 날짜에 제공하나요?
• 비용 계산: 어떤 유형과 월 산정 일수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지급 조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과 지급일은 무엇인가요?

예외의 “월 20일 초과 가능”은 매달 같은 일수·실수령액을 약속하는 뜻과 구분합니다. 실제 제공과 기록, 다른 직장 근무, 가족관계, 기관 계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있다면 아래의 월 160시간 안내도 이어서 살펴보세요.

어르신 상태나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적용 기준과 계획을 다시 맞춥니다. 의료 기록 전체를 공개 댓글에 남기기보다, 자료를 확인할 담당자와 방법부터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매와 연령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치매 진단이 있으면 모두 90분인가요?

치매 관련 예외는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요건과 의료 확인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의 두 요건을 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어르신이 65세 이상이면 배우자 예외인가요?

해당 조항의 연령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무엇부터 물어볼까요?

“우리 가족은 기본과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며, 어떤 확인 내용을 근거로 하나요? 실제 제공 시간·날짜와 임금 계산도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보세요.